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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신체검사규칙 [별표 3] 제18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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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누2326·대구고등법원·2020-08-11·2심
선천성으로 양쪽 집게손가락과 손바닥 관절의 운동 제한으로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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